법령 민법 제8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선고 2019가단5262486 판결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등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05.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9년
8.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1991년
1988년
196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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